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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대통령 측 "비상계엄 선포, 헌법 테두리 내의 정당한 권한 행사" / YTN

2025-02-11 0 Dailymotion

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변호사] <br />우선 줄탄핵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권한 행사라는 맞섰습니다. 그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참 그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한 정당한 권한행사입니다. <br /> <br />이것을 내란몰이를 통한 탄핵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맞겠냐.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한행사라면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듯이 선거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. 비상계엄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저는 거꾸로 탄핵소추를 가지고 권력을,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내란몰이에 악용한 것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연장선상에서 청구인 측에서 발표한, 인용한 맥베스의 사례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. 심하게 표현하면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맥베스에 관한 것은 세계 명작 작품이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불후의 명작 작품까지도 악의적인 선전, 선동에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맥베스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마녀의 꼬임에 빠져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왕을 죽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 경비원까지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슬픈 건데 그것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상황과 비교가 된다는 것인지. 오히려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측면, 맥베스가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 시대의 맥베스는 누구인지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단전, 단수 관련해서 소방청장이나 검찰 공소장에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? <br /> <br />[윤갑근 / 변호사] <br />오늘 이상민 장관께서 저는 명백히 증언했다고 생각하고요. 전후 사정으로 보면 증언이 너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. 단전, 단수라고 하는 건 기관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언급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단전, 단수를 통해서 기관을 장악하려고 했다면 1차로 단전, 단수가 이루어질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이 사건에서 전개되는 곳을 보면 국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? 국회도 단전, 단수를 안 하는데 여론조사 꽃, 한겨레?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12058360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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